정부 복지시스템도 한달째 '먹통'…복지수당 못 주고, 임대주택 당첨 발표 밀렸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개.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달 6일 개통된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잇단 오류로 곳곳에서 각종 복지 수당 지급과 공공분양·임대 주택 공급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2년간 1천220억원을 투입해 구축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개통 첫날부터 시작된 오류 현상은 한달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국 복지 공무원들이 이를 통해 각종 수당(생계급여·장애인연금·기초연금·아동수당)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돼 있는데, 개통 후 한 달간 10만건에 달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고스란히 담당 공무원과 수급자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당첨자 발표가 연기된 임대주택은 전국 125개 단지로,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가구는 1만6천가구에 이른다.

입주 자격 검증을 위해선 이 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자료 수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시스템 오류의 원인으로는 잦은 개발자 이직에 따른 인력난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사업단 인력 343명 중 307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월 중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동안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발자들이 좀 더 확보돼서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할 걸로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9월 말 이후 10월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타개 위해 컨소시엄 내부, 외부서 개발 인력 구해서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