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文 고발사건, 검→경 이송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지난 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故(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유족 측은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감사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역시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서류를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 등은 언론에 "감사원 조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찾기 이틀 전이었던 지난 5일 인천 계양구 소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사무실을 찾았던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한번이라도 했던 말에 약속을 지키고 국가의 어른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라"며 "순전히 행동하는 양심이 아닌 행동하는 거짓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수부 북한피격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차일피일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래진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도 "입장이 바뀐 야당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저 덮으려고만 한다. 명백한 직무유기 태만이 있음에데도 정치공작 운운하고 마치 유신독재라 칭하며 물타기를 하려고 하나"라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입장 속 표현들을 반박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 공무원으로 있던 이대준 씨가 2년여 전인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을 가리킨다. 북한군은 이어 고인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