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봉이냐" 질책에 '모르쇠' 일관한 구글·넷플, 국회 위증죄 고발된다

과방위, 구글코리아에 '조세회피' 의혹 질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한 다국적기업 사장이 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 산정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과방위는 구글코리아가 조세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을 축소 신고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지난 해 연 매출을 묻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시 기준 2천 9백억 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내 7개 카드사의 앱마켓 매출 현황표를 보면 2020년 구글코리아 연 매출이 2조 원을 넘었고, 2021년 1조 9천7백억 원에 달한다"며 "김 사장이 말한 매출은 싱가포르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구글플레이 매출에 대한)조세회피를 하기 위해 매출을 줄인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사장은 "구글플레이 사업은 구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싱가포르 매출로 잡히는 게 세법상 맞다.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광고 사업, 하드웨어 판매사업 등인데 그런 매출들이 2천9백억 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구글플레이 매출은 국내 매출이 아니다. 싱가포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김 사장의 설명에 "조세회피를 하는 것이다. 2조원을 지불했는데 고작 2천억원이라는 말이냐.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보냐"고 질타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 월 8천원을 내고 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는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도 0원이라고 한다"며 "구글코리아는 그러면 깡통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많은 수익을 내는데 이 수익이 싱가포르에서 이뤄지게끔 구조를 짜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매출이 잡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경훈 사장은 망 사용료 법안, 한국 매출 규모 등 민감한 사안 뿐만 아니라 한국 유튜브 가입자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도 회피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김 사장에게 "증인께서는 국회에 대해 교묘한 도발을 하고 있다"며 "증인이 입에 달면서 반복하는 말이 뭔지 아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당신들이 말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걸 내리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 유튜브에 가입된 한국인 수를 모른다"며 "구글 노스코리아냐? 여야가 국회가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합의도 안 했는데 지금 같이 다 화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망이용료 관련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망 이용료 형태나 접속료 행태로 내는 게 있냐'고 묻자 정 전무는 "7천여개가 넘는 ISP랑 같이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확인해보니 있다"며 정 전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서 위증 혐의 고발을 주장했다.

정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 조승래 의원은 김 사장과 정 전무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국감이 끝날 때까지 해당 인사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위증 혐의 고발을 위한 안건 의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