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野 시정연설 보이콧 겨냥 "이재명 보호하려 국민 내팽개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한 것을 겨냥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 생활을 내팽개친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가 없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입법권과 예산권은 국회 고유 권한의 양대 축이다. 거대 야당이 당대표를 보호하기 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내팽쳤다"면서 "명분적으로 상당히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 역사, 국민들한테 큰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약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긴축 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풀었던 유동성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통화량을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이 튼튼치 못하면 위기에 대비할 수가 없다"고 했다.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예산 등에서 10조 원 가량 삭감된 민생예산이 복구돼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올해 예산의 특징은 노인·장애인·아동·여성과 약자 지원 및 격차해소에 약 11%포인트가 늘었고, R＆D 예산도 3% 정도 증가시켰다"며 "불용 예산과 포퓰리즘 예산을 줄여 실질적 도움에 (썼다)"며 "수치 한두 개를 뽑아서 전체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에도 "레이거노믹스의 경우 감세를 통해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새로운 민간에 투자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에 좋은 선순환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감세로 기업 투자가 활성화해 문재인 정부가 세수 30조원씩 늘어났던 일이 있다. 긴 베이스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오전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청취를 전면 거절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서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보이콧 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종북 주사파 발언, 검찰과 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감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간주하겠다며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