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檢 수사의뢰' 감사원 고발 예고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삼각 카르텔 불법행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반발하며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허위제보,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삼각 카르텔 불법행위'가 있다는 의혹을 고발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들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전 위원장이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유권해석 과정에서 개입한 정황이 있었다는 이유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유권해석은 기관장이 최종적 직무권한을 가지므로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적법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수사 의뢰의 주요 혐의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관련 권익위의 유권 해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에 쓰인 공문을 기반으로 나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통해 권익위의 답변을 뒷받침했다"며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보낸 공문부터 문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는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여당과 짜고 있는 한 명만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뒤에 누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공수처 고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온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특검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의원은 "보통 특검은 현재 수사 제도가 미진하거나 정치적으로 신뢰가 안 가면 발생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한편, 전현희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대해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의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