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안 심사 돌입…정국 급랭 속 연내 통과 불투명

'증감액 심사' 예산안조정소위, TK에선 정희용 합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 빈 야당 의원석을 지나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주부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 복구 및 대통령실 이전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7∼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주부터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윤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원안 사수, 민주당은 대폭 수정을 강조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정권은)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민주당은 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로 짜여졌다"며 "국가채무를 1천조원으로 늘려놓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이야말로 '비정한 재정'"라고 즉각 반박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국이 급랭한 것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일각에선 새해 '준예산' 집행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준예산은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때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올해는 예산이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내달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합류했다. 올해 예결위에선 정 의윈을 비롯해 김영식·강대식·김병욱·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이인선 의원실(대구 수성구을)과 김영식 의원실(구미을)에 국비 캠프를 차리고 지역 주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