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사상 첫 NLL 이남 미사일 도발, 확실한 대북 억지력 구축해야

북한이 2일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 10발 이상의 다양한 미사일을 서쪽과 동쪽 지역에서 발사했으며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3발 중 1발이 울릉도 부근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접적 지역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로 인해 울릉도에는 공습 경보가 6·25 남침 이후 처음 발령됐다.

그동안 북한은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 미사일은 처음이다. 또 지난 6월 5일 SRBM 8발을 섞어 쏜 적은 있으나 10발 이상은 올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도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정조준하고 미사일이 공해상에 떨어지도록 거리를 조절하는 등 철저히 계산한 무력 도발로 분석된다.

이번 도발은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공군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로, 고강도 대남 협박이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새벽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8시간 50분 만에 탄도 미사일을 쏜 것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 미사일을 26차례, 순항 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만 15번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제 일상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다. 남한 국민을 겁먹게 만들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처럼 '비굴한 평화'를 구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속셈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북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정밀 사격한 것은 옳은 대응이다. 하지만 북한에 도발이 소용없음을 깨닫게 하려면 이런 1대1 대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를 더욱 높여 확실한 우위의 대북 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