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게 별도 휴가·휴직 부여하도록 협조하겠다"

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필요시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의 가족에게 별도의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희생된 외국인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장례비 지원 등 관련 사항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현동 외교부1차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책임자 12명이 참석했다.

전날까지 참사 사망자 128명의 장례가 진행됐으며 이날은 8명의 발인이 진행된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내부에서의 유사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핸드폰 위치정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 수급자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수급요건을 완화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상자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참사 이후 귀가한 뒤 통증 등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외 책임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조처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수사를 통해 재난관리 주관 기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후속) 절차 과정 중에 인사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