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허민 '종묘논란' 업무보고 두고 "모르면서 아는 척 말자"

오세훈, 이재명.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생중계(공개) 업무보고를 통해 다양한 정부정책 영역에 대한 질문과 견해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간 서울 세운지구 개발 관련 문답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자"고 충고했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오전 11시 3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 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유산청이라는 특정 정부기관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을 과도하게 넘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허민 청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종묘 논란에 대해 묻자 "서울시는 국내법인 세계유산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경관을 헤쳐서 (개발을)할 수는 없다. 현재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될 수가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튿날(17일 오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2026년 업무계획 발표 언론 간담회에서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종묘 인근 재개발 지역에는 초고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며 "종묘 앞 스카이라인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오세훈 시장은 "도시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비판, "저는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다.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가유산청과의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서울의 미래는 멈출 수 없다. 역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의 경쟁력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서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적으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