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인 민주, TK 신공항에 협조할까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협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가 TK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당시 'TK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집중한데다 최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고리로 국면 전환을 시도, TK 신공항에는 관심을 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도 차츰 변하고 있다. 당 대표 선출 전인 7월엔 국민의힘과 별도로 TK 신공항 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 대표 선출 이후인 9월엔 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정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통합 특별법' 발의와 그에 따른 병합 심사를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이번 정기국회서 주호영안(案) 통과를 독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TK 신공항에 사실상 손을 떼면서 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인 탓에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TK 신공항 특별법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게다가 민주당에는 TK 정치권이 전무, 특별법에 대한 당내 공감대마저 부족하다.

반면 지난해 2월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부산경남 국민의힘 정치권이 동조하면서 사실상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TK 정치권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TK 신공항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주장했지만,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올해 TK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이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독자 추진하는 움직임에 민주당은 또 다시 냉소적인 반응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국민의힘이 독자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은) 상식과 합리성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지시로 '통합 특별법' 성안 작업을 맡은 김 정책위의장 측은 연내 발의를 목표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K 정치권은 민주당 국토위원들을 상대로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대구시의 부탁을 받은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겸 전국정당화 위원장도 중앙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임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국토위원을 만나 TK 신공항 특별법이 대구경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다만 민주당에선 특별법 통과 시 광주, 수원 등 다른 지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TK 신공항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특별법 통과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