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특별법 vs 가덕도 특별법…어떤 차이 있나

가덕도 신공항은 민간공항만 건설…예타 면제 포함 30개 조항으로 단출
TK 신공항은 민·군 공항 동시 이전, 종전부지 개발 등 훨씬 복잡…특별법 필요성 방증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미 공포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관심이 쏠린다. 민간공항에만 국한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과 달리 민·군 공항의 동시 이전, 종전부지 개발까지 포함된 TK 신공항 건설 사업인 만큼 특별법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원안 가결했고, 정부는 3월 16일 법안을 공포했다. 여기에는 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 신설 등 사항이 규정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내에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올해 4월 총사업비 13조7천억원 규모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특별법을 토대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연계, 박람회 전 개항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TK 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과 동일하게 특별법을 통해 예타 면제를 받아 추진 절차의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공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군 공항 이전 ▷종전부지 개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접근 교통망 ▷공항도시·산단 등이 더해진 초대형 사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때문에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달리 TK 신공항 특별법이 47개 조항으로 구성되는 등 더 많은 내용이 담길 수 밖에 없다.

지역 정·관계에서는 "민간공항 건설만 해당해 상대적으로 단출한 특별법이 제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과 달리, 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고, 이전 후 남은 군 부대 터를 개발해야 하는 등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훨씬 복잡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 크게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시된 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차별화되는 핵심 조항(27조)으로 꼽힌다. 이 조항이 있어야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예타 면제 항목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적용돼야 한다"면서 "혹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손질이 가더라도 기부대양여 부족분의 국비지원 항목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