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순방 사흘째 윤 대통령, 13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 생명과 인권 위협하는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아세안 9개국(미얀마 불참)과 아세안 대화상대국 8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국의 인태 전략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고 전제한 뒤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 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며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고 뜻도 밝혔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 EAS 회원국 현황(18개국)

-아세안 10개국: 캄보디아(올해 의장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불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대화상대국 8개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