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계, 고등교육재정 개편 방안 마련 나서…국회서 토론회 개최

정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
장상윤 “고등교육 특별회계 관련 법률 예산안…정기국회 내 이뤄져야”
송기창 “교육계, 교부금 감소 시 교육활동 위축 우려…안정성 보완장치 마련해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15일 국회 의정관에서 2023년 교육재정토론회를 열고 고등교육재정 개편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 10년이 대학혁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더 이상 교육재정 개편과 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고등교육 특별회계 관련 법률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 차관은 "대학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재정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0년 이상 등록금 규제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등록금은 감소했다"며 "대학 본질이 교육과 연구를 해야 하는데 수입을 토대로 얼마나 지출했는지 보면 10년 동안 교육 연구비가 사립대 기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 교육은 객관적으로 얼마나 투자가 이뤄지는가에 달려 있다. 2019년 기준 GDP대비 정부 고등교육 OECD평균 지원 비율은 0.9%지만 한국은 0.6%"라며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하다. 국가를 이끌고 갈 동력인 인구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등교육에 있어서 혁신 시스템을 안 갖추면 10년 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 차관은 특히 고등교육 개혁을 위해 안정적‧지속적 재원확보 기반으로서 고등‧평생교육 협력 특별회계 신설을 주장했다. 기존 사업 이관 약 8조원과 교육세 전입 3조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 2천억원 등 총 11조2천억원 규모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77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배경에 대해 ▷교부금 산정방식의 경직성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재정 간 재원배분 격차 ▷교육부문 간 정부 재정지원 비중 문제를 들었다.

반면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 입장을 전했다.

송 교수는 "유‧초‧중등 교육계는 고등교육재정의 문제가 지방교육재정의 탓으로 인해 추진 된 것이 아니며, 미래 교육투자수요에 비추어 교부금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불안정성 때문에 향후 교부금 감소가 발생할 경우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완 방안으로 등록금 인하동결로 인한 민간 투자 봉쇄, 국가장학금 지원 증가로 정부재정지원 여력 감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원율 하락, 대락구조조정 여파 정원 감소로 인해 교육재정 위기가 초래됐다는 것을 정부가 시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세 교부금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재고돼야 하고, 교육세 교부금을 폐지하거나 일부 존치 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안정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중장기 재정전략 없이 학령인구 감소 변수만을 가지고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비용을 줄이자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저출산 가속화와 학령인구 감소를 더욱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