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삭감…납득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면서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건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천억원 삭감했다"며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며 "저소득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 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액 원상 복구하는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수정된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정부안 대비 6조3천840억원이 증액됐고,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 원 등 대통령실 이전 연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