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미흡하면 국정조사 응할 것"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론…"예산 정국에 국정조사, 정쟁만 있을 것"
이태원 참사 "배상 주체가 없어, 배상 책임 따지기 어려워"
野 국조 강행 시 "실효성 떨어지고, 헌정사 나쁜 선례 남기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최형두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요구에 대응한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 결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 등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진실 발견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만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정오까지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을 비롯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민주당은 22일을 국민의힘 설득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 특위 후보 위원 명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일반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즉, 배상 주체가 없다"며 "용산구청 등 지자체,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 지가 대단히 법적으로 따지기 민감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철저히 팩트나 여러 가지에 근거해서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 보상이나 배상의 근거도 (팩트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 절차가 끝나고 필요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국정조사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여당을 제외하고 국정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정조사 실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했으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만일 국정조사에 다시 응할 경우 "수사 대상이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조세소위에서 ▷금융투자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이른바 4대 쟁점 법안 합의 전망에 대해서는 "금투세 일몰을 폐지하고 연장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과감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