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진상 구속, 범죄 소명됐다는 것"…박범계 '범죄사실 소명 없다' 주장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의 구속영장에 범죄 사실 소명 내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 실장 영장에 범죄사실 소명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한 장관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맞받은 것이다.

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하면서 "구속영장 표지 양식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돼 있다"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정 실장 수사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박 의원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지 않나. 저는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임 장관(박 의원)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에 참사 원인 중 하나로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을 포함하자는 민주당 주장에는 "황운하나 김어준의 음모론을 공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약 수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약 수사를 막는데 진심인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