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자랑 '대선 연장전' 분위기…예산안 처리는 지지부진

민주, 대선 공약·과제 칼질…국힘, 전 정권 관련 사업 삭감
경찰국 예산 등 국회 파행도…법정시한 내 통과 어려울 듯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예산안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거듭함에 따라 내달 2일 자정까지인 법정시한 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협치를 모색하기보다는 힘자랑으로 일관하며 '대통령선거 연장전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한다. 애초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다음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감액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두고 여야의 충돌과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특히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상임위 단계의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예산안 심의 진도를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며 "더욱이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부정적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민주당이 현 정부의 대선 공약·국정 과제 관련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을 이어가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165억원가량 삭감한 138억7천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천393억원 삭감했다. 정무위에서도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 예산을 18억6천900만원 삭감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에 대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예산안도 민주당은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무산시켰다.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심사 보류' 딱지가 붙은 채 여야 간사 간 협의체(소소위)로 넘어간다. '소소위'는 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깜깜이'로 불려왔다. 올해 예산안 심사도 정기국회 회기 종료에 즈음해 소소위 단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