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힘자랑" "여당 무책임" 639조 내년도 예산안 표류

정기국회 내 처리도 힘들 듯
민주, 이상민 장관 경질 요구…단독 수정안 제출 으름장까지
국힘 "수적 우위 단독 처리 탓"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중앙 정부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설된 경찰국 예산 등은 절대 배정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민주당 의중만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반면 여당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힘자랑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시행안(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야당이 국정조사 전 이 장관 경질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정치권에선 원내 과반의석을 보유한 야당이 실력행사까지 언급하며 대여(大輿)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고 야당 또한 밀리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어 코앞으로 다가 온 법정시한(12월 2일 자정) 내 예산안 처리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를 개최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불참해 파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이 즉각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예산심사소위가 상임위 의결내용에 시비를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국민의힘 예산조정소위 소속 위원들은 "예산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설상가상, 양당 지도부도 대결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예산안 처리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삭감내용만 추가된 수정안 제출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넘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인 9일까지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