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으로 달성"

지방소멸 위기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전국 기초단체장 대구서 성명 발표
민선 8기 정책 목표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30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쫄딱 망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인구의 절반,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 75%가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구에서 머리를 맞댔다.

30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1차 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개최됐다.

13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지방 발전과 위기 대응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격차가 오히려 악화된 점을 지적하며 자치분권을 바탕으로 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이 해결법이라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며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전략은 지방 자치 분권에 기반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으로 달성할 수 있다.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제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도 요구했다.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민선 8기 정책 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했다. 특히 시·군·구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기 위한 '정책협력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민선 8기 주요 사업으로는 ▷철저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자치조직권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정책 리포트 발간 등이 꼽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향후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거버넌스를 협의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협의회를 통해 공동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특별법은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인 만큼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30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