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국조 앞두고 이상민 파면요구…국조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가 시작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이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대내외적 복합 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 권한은 이날로 종료된다. 이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오는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밤 12시부로 예결위 심사권한이 종료되고 내일 자동적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상황임에도 예산 심의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면서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몽니, 갑질, 힘 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불복 이 4가지 키워드로 보면 잘 보인다고 했는데 예산안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폐회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이런 행태가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이번 대선 공약사업도 정부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과 문재인 정권 정책은 일방적으로 증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는 물론 문재인 정권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대표적 실패 정책이자 운동권 이권 카르텔임이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정부 감액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안보다 무려 3천161억원이나 증액하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실패로 드러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5천억 원이나 증액했고 모태펀드 관련 예산도 7천665억 원 증액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대에도 제대로 하지 않던 것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이고,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숫자를 앞세워서 힘자랑하지 말고 제발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국민의힘 뜻에 따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조 파업과 관련해 "벌써 전국 21개 주유소에서 기름이 동이 났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산업 곳곳에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제 피해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언제라도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 총파업의 목적은 정권 출범 초기에 공권력을 테스트하려 하는 등 매우 정치적 의도로 파악된다"며 "파업 현장에 정권 퇴진 피켓이 등장하고 과격한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 라이트를 투척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불법 파업마저 정권 퇴진운동에 이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노조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불법에 결코 물러서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