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강경 대응" 한미일 잇단 독자 제재 조치

유엔 안보리 제재 지지부진에 한미일 공조 강조
이미 북한과 교류 없어 상징적 제재…향후 사이버 분야 제재 등 실효적 대안 검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있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참여했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2일 일제히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쏟아내며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미국은 이날 새벽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곧바로 일본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미·일은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와 별개로 독자 제재 단행을 위한 3국 간 협의를 펼쳐 동시에 칼을 빼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3국은 국가별로 대상 인물과 기관을 통일해 명단을 낸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중첩·교차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입장문에서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들이 독자 제재 대상을 교차·중첩 지정해 제재 지정의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자 제재 효과를 두고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한·미·일 3국은 이미 안보리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과 거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3국의 대북 공조를 과시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가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핵·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국은 북한 암호화폐 해킹 근절 방안 마련을 두고 두 차례 실무그룹 회의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암호화폐 탈취 등 늘어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추진했다"며 "불법 사이버 활동 제재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