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조직적 불법·폭력 행사 세력과는 타협 안 해"

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 주재
"법과 원칙 따라 상응하는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잇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며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단 운송거부 10일 동안 시멘트(1천137억)·철강(1조306억)·자동차(3천462억)·석유화학(1조173억)·정유(5천185억)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 인력 확보, 군 인력과 장비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6일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선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시멘트와 레미콘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됐다. 평시 대비 시멘트 출하율은 지난24일 5%에서 29일 10.5%, 3일 80%까지 증가했다. 또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2일 현재 평시 대비 6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레미콘 생산량은 평소의 20% 수준으로 건설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주유소 재고 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전국 1천269개 건설 현장 중 751개 현장(약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52%)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운송복귀 거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할 경우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 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3일 오후 4시 현재 미참여 화물차량에 쇠구슬 발사, 운송복귀 시 협박 문자 발송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은 총 24건 41명이다.

대통령실은 "산업별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국가 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며 "또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행정적 엄정 대응조치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