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저출산 문제에 260조원 투입했지만 해결 못해"

한국,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
"경제보다 사회적 요인이 더 큰 문제"

아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CNN은 '한국은 2천억 달러(약 260조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CNN은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9명임을 언급하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연금 제도를 뒷받침해줄 노동인력의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배경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 경제적 불안 등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을 꼽았다.

그러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 전문가들은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CNN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부가 지난 16년간 인구 증가를 위해 2천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거의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만 1세 이하 양육비(가정양육 시 월 3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를 내년엔 월 최대 70만원, 2024년엔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CNN은 저출산 문제를 두고 사회적 요인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CNN은 "예비 부모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것보다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며 "한국에서 결혼한 부모들이 아기를 갖는 것은 요구되는 일이지만, 사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이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커플들도 차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