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아파트 승인 빨라진다"…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경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전 협의사항 기존 50→20개로 축소
새로운 방식 도입시 인·허가 2개월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유입인구의 정착 기반 강화와 불안정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7일 밝혔다.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모든 시·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은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전 협의 사항이 기존 약 50개에서 약 20개로 대폭 축소되면서 사전승인이 앞당겨질 수 있게 됐다.

기존 방식은 사전승인 전에 모든 유관부서 및 관련기관의 협의를 마쳐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시 재협의 절차가 필요해 수개월이 더 소요됐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사전승인 전·후 협의 건수를 줄이고 재협의를 위한 도서 등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인허가를 2개월 이상 앞당긴다.

구미시는 필요한 계층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분양가를 낮춰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종우 구미시 도시건설국장은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지역 건설관련 기업의 대규모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구미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방식의 신속한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