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일정·증인 채택…野 위원 '한덕수 총리 출석' 촉구

국조특위 조사 기간 20일 남겨두고 현장조사·기관 보고 등 일정 의결
야당 위원들 한덕수 국무총리 청문회 참석 요구
위원들 "하루에 4곳 조사…조사 기간 필요 시 새로 의결해야"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9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와 기관 보고 일정, 기관 증인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기관 증인에 이태원 참사 수습을 지휘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진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정조사 기간이 불과 20일 남아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일정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청문회 3회 실시를 결정했다. 기관 보고는 오는 27일과 29일, 청문회는 총 3일간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 일정은 참고인이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데로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는 12월 21일 참사 현장을 비롯해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 23일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기관 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출석하게 된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확정된 국정조사 기관 증인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직무대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대검찰청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예비 조사에 참여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전문가 18인도 위촉됐다. 전문가는 19일부터 최종 청문회 전날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제출된 보고 및 서류 제출 기관에 더해 추가로 서류 제출 기관이 지정됐다. 이들 기관에는 국조 관련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대통령 명을 받아 이태원 참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이라며 "청문회에서 참사 대응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 총리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대본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 운영됐는데, 제대로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야 예산안 처리 이후 여당이 '힘 있게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해해 국조 기간이 45일로 줄어드는 것도 양해했다"며 "예비조사 진행도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전문위원도 위촉하지 못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 국조 30일 연장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조사 일정으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20일에 4곳을 조사하게 된다"며 "일정을 진행하면서 추가 (조사할)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조사 일정을 새롭게 의결해 시간에 쫓겨서 현장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대상 기관들의 자료 제출도 부실해 필요하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회의와 같은 시각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 장관에 대해)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도 통과된 상황임을 지적하며 "수사나 국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일은 중단하는 게 참사에 대한 기본적 태도"라며 "(이 장관이) 중립을 지키거나 겸허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위원장은 장관에게 이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국조특위 불참에 대해 "이미 참사 관련 보도나 행안위 질의, 증언 등이 있었다"며 "청문회 절차에서 증인과 대질하면서 진위를 가릴 수 있다. (여당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청문회가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문계획서 일정을 보면 각 기관이 신년교례회를 여는 2일에도 청문회를 한다"며 "국조특위가 종료되는 6일에 청문회가 끝나는데, 바로 국조특위를 종료하는 날인 7일 토요일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계획 때문에 7일 일정을 맞췄지만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사항을 위원장이나 국회의장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야) 협의로 조정해서 원만하게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