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尹정부 '2027년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내년 경제 침체 예상...규제 혁신·인센티브 동원 수출 회복 주력"
"연금·노동·교육에 더해 금융·서비스까지 '5대 개혁' 매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 시대를 목표로 리스크 관리와 수출·투자 활력 회복, 경제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성완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 비전을 내년도부터 경제 운용의 방점을 두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계 경제 침체로 반도체 경기가 둔화돼 수출이 감소하면서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경제 여건의 리스크를 선제 대응해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대응해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에 방점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주고, 일자리 안전망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경제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 서비스 개혁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며 "기후변화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