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어제인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오전 9시 31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입양견과 함께 한 사진을 곁들여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입양했고 26일에는 함께 대통령실로 출근, 함께 집무실에 자리한 사진이 대통령실발로 배포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어제는 하루 종일 북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유린한 날"이라고 평가하면서 "(경기)김포, 파주, 강화와 서울 상공까지, 북의 무인기는 5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휘젓고 멀쩡하게 유유히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군은 전투기, 경공격기, 공격헬기까지 띄우고 100여발 사격까지 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민가 피해를 우려해서 사격에 제약이 있었다'고 하지만, 적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군이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군의 해명도 꼬집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샐 틈 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면서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시간 대응'을 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 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건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 이 외에는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건가?"라고 거듭해 물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서울 도심이나 핵심시설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0.1%이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에 하나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군, 국회를 함께 가리켜 "대통령과 군은 무인기를 포함, 북의 어떠한 도발도 초기에 격퇴시킬 대비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 국회도 당장 국방위를 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글 말미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와 군,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19대 국회 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국방 및 대북 내지는 안보 정책과 관련해 큰 관심을 보이며 입법 및 의견 개진을 해왔다. 유승민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 주제도 자신의 전공인 경제와 함께 국방·대북·안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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