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 다르다"고 말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브리핑에서 "어제 간담회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뿐 윤석열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나경원 부위원장의 기자간담회가 대통령에게 보고 됐는지, 그리고 대통령님의 반응은 어땠는지'라는 질문에 "간담회 내용이 보도되면서 관계부처에 질문이 쇄도했고,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중요한 안건이라 보고를 했다"며 "그리고 안 수석이 밝힌 내용처럼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지원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며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며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언급했다.
헝가리의 출산 지원정책은 결혼하면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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