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북한 눈치 본 대적관…軍 정신 전력만 퇴화시켰다

文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집…국방백서 '주적=북한' 규정 없애고
9·19 군사합의 준수만 일방적 강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인근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우리 군이 총체적인 '안보 리스크'를 노출한 배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일방적으로 매달려 군의 대적관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코드 인사'를 통해 군 수뇌부를 정치·이념 지향적인 인사로 대거 교체한 것도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백승주 전 의원은 군의 북한 무인기 탐지 및 격추 실패에 대해 "문 정부 5년 동안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는 대적관이 손상됐기 때문"이라며 "대적관이 분명치 않으면 자연스레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실전 훈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 정부 당시 미군 측에서 우리 군의 전투태세 부족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이 같은 대적관의 변화에 따라 육군사관학교 필수 과목에서 '한국전쟁사'가 폐지되기까지 했다.

최근 무인기 탐지 및 격추 실패, 전투기 추락, 미사일 낙탄과 같은 무기 사고뿐만 아니라 현역 대위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 등 간첩 행위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건 유형전력과 함께 군사력의 양대 축으로 불리는 무형전력, 특히 정신전력에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백 전 의원의 설명이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됐다. 사진은 2018 국방백서 내용 중 '적' 표현 부분. 연합뉴스

문 정부가 군에도 코드 인사를 적용해 군대의 정치화를 야기한 결과 우리 군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용섭 전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군 상층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장군 인사에서 정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인사들로 다 바꾼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때부터 군 수뇌부의 정권 눈치보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조항을 합의해 놓고선 국방부 장관부터 각 군에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합의 내용 준수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며 "이에 일선에선 문제 발생을 우려해 훈련조차 변변히 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신전력 재무장 ▷반복적인 훈련 ▷군 인사의 정상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백 전 의원은 "국방정신전력원 등을 통해 신병부터 장교까지 군기부터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군 기강을 다잡으면 인권이 무시된다는 편견이 있는데 기강과 인권은 병립이 가능하다"며 "문 정부에서 거의 하지 않은 실전 훈련을 즉각 재개해 북한 도발 시 기계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부총장은 "군에서는 진급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장군 진급과 영관급 진급에서 진짜 실력 있고 할 말을 할 줄 아는 군인을 진급시키는 것이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첩경"이라며 "문 정부에서 진급이 안 된 장군, 영관급 중 실력자와 소신자를 다시 추려 임기제 진급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무실력자와 눈치 10단, 문 정부에 아부한 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