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눈물의 20대와 나쁜 은행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 전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6만8천 명이 줄어든 66만6천 명이었지만, 20대의 경우 오히려 1만7천 명이 증가해 실업자가 23만5천 명에 달했다. 고용 호조를 보였던 지난해 상황이 이럴 정도라면 '고용 한파'가 예고된 올해 청년층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기업·전문직으로 가지 못한 청년은 실업자로 남게 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플랫폼 일자리까지 거리두기 완화와 경쟁 과열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은 14.7%나 되지만 급여, 복리후생, 사회적 평판 등이 낮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에 놀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던 청년들은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족'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새해 벽두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8%를 돌파한 상황을 감안하면 대출자의 부담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대출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의 70%를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다고 추정했다.(2022년 10월) 남은 소득 30% 미만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은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50조 원대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예금 금리는 느리게 올린 단순한 꼼수 덕분이다. 금융 당국의 예금 금리 인상 자제 요청이 큰 핑곗거리가 됐다. 뒤늦은 대출 금리 점검이라는 신(新)관치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그만이다. 억대 연봉의 은행 노조는 정년 65세 연장, 주 4일 근무, 임금 6.1% 인상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실시했던 1시간 영업 단축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 성과급·명퇴금 잔치를 벌인다는 뉴스도 서민·중산층의 속을 뒤집는다. 시중은행들은 IMF 외환위기 당시 168조 원의 공적자금(국민 세금)이 투입되어 살아남았다. '손실은 사회화'하고 독과점 면허로 얻은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하며 끼리끼리 나눠 먹는 은행은 개혁과 정상화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