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방탄국회 언제까지 봐야하나"

대선 당시 '방탄 없다' 선언했던 민주당…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1월 임시회 개최 두고 '이재명 구하기' 땐 논란 불가피
여야 막론하고 방탄 폐지 공염불…"국민 60% 폐지 찬성, 개헌해야"
김진표 "다른 나라와 균형 과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지난 9일 개회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국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에 따른 방탄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방탄국회 악순환의 고리를 개헌 등 정치개혁을 통해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탄 없다던 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1948년 제헌국회 당시 국회의원들은 독재 정권 하에서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을 부여 받았다. 국회의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국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입법 활동을 보장하는 취지도 반영됐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삼권분립을 이룬 현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개인 비리와 범죄,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제헌국회 이후 총 58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가결된 것은 13건 뿐으로 부결은 16건이며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방탄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공분의 임계점은 한계로 치닫고 있다. 개인 비리와 관련한 국회 내 체포동의안 제출 시 부결시킬 수 없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59.7%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다.

정치권도 이러한 국민 여론에 편승하기는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월 대선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관련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 '기명투표'로 하겠다는 방식을 내놨다.

당시 정당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선출직 공직자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 세 가지가 담겼다. 혁신위는 2개 특권 모두 국회법 개정으로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개혁 공염불, 내로남불 의원들

하지만 최근 정치 국면을 보면 '공염불'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가운데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정 기관이 야당 대표와 현직 의원 수사,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방탄 논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고리로도 반복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하긴 했지만,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집행되기 어려워 보여서다.

민주당이 이달 9일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어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한데, 노웅래 의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데 100%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어 검찰의 선택 여부에 따라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처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로만 약속 그만! 행동으로 보여줘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불체포 특권과 관련,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사와 전문가 의견을 잘 엮어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춰 다뤄야 할 과제"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헌법개정특위를 출범,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논의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영국은 1967년 의회특권 특별위원회의 폐지 권고 후 불체포 특권을 계속 약화해왔다. 미국도 의원 체포는 대부분 범죄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민사의 경우만 불체포 특권을 인정한다"며 "우리 국회도 선진국 수준에 맞춘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 사례가 내로남불로 비판받고 있지만, 이는 여야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다. 선거 때마다 특권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짓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의장 등이 말로만 약속해선 안 된다. 정치를 향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는 방탄국회, 내로남불 국회를 국민이 지켜보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