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4년 중임' 이재명 개헌 제안에 "국회 논의 사안"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놓고 "국회 논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개헌 제안과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말에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날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 등에 대해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