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는 "독도는 일본땅" 日 외무상, 10년 연속 도돌이표 망언

한국 외교부 즉각 항의…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에 '후속조치' 촉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23일 국회 연설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쓰루시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게 매끈하게 뚫려 있다. 연합뉴스

일본 외무상이 10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망언은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매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에 대해서도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재신청함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