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2055년 고갈…보험료율 인상 필요"

"저출산·고령화 요인"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직전 추계에서 2년이나 앞당겨진 것인데, 국민연금 안정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병목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부터 약 20년 동안에는 국민연금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915조원의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에 1천755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이듬해인 2041년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져 기금이 급감, 2055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해당 시점에는 기금 적자만 4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전에 시행된 제4차 재정계산(2018년)과 비교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년이나 앞당겨졌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팔라졌고 경제 전망 또한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2025년부터 10년 동안 11% 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고, 2035년부터는 20% 이상 납부해야 2093년까지 연금 기금이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를 가정한 것이다"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