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탄핵·北 무인기 공방…여야 충돌 불가피

내달 2일부터 임시국회 시작…대립해 온 각종 현안 지뢰밭
與,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野,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강행 전망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여야가 그간 각종 현안을 놓고 대립해 온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도 곳곳이 지뢰밭이 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야당은 내달 6∼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난방비 폭등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 무인기 침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탄핵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으로는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꼽히고 있다. 난방비 폭등의 경우 여야가 전현 정부에게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권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억제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탈원전' 기조에 따른 에너지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변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대응이 늦은 현 정부의 책임 크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아울러 안보 이슈에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UAE의 적 이란' 발언을 놓고 야당은 경제·국민 안전에까지 위협이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UAE의 적을 주지 시킨 것' 이상의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이어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및 방탄 정당 논란과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싸고도 극심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출석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성토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론이 제기된 이 장관의 탄핵안 처리를 민주당이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일몰 법안과 양곡관리법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