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2월 내 추가 소위 개최해 달라"

지역 정치권 "현재 일정으론 부족"
9일 교통소위 안건 상정 불발, 남은 일정은 16일 한 차례 심사 뿐
대구시 "2월 중 한 차례 회의 더 열어 소위 통과 절실"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심사 소관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2월 일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법안소위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기 어렵다면 현재 계획된 소위 일정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국토위는 8일 2월 임시회 일정을 확정해 공지하면서 교통법안소위원회가 9일과 16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 예정인 주요 법률도 소개하며 TK 신공항 특별법을 거론했다.

문제는 두 차례 회의로 TK 신공항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적잖다는 점이다. 9일 회의에선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12개 안건을 심사하는데, TK 신공항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월 임시회 중 TK 신공항 특별법이 16일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TK 신공항 특별법은 개정법안이 아닌 제정법안이어서 첫 소위 심사에선 다수 조문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축조심사가 이뤄질 게 유력하다. 이후 차기 소위 회의에서 주요 쟁점을 다듬는 작업이 벌어질 전망이다. 복수의 소위 심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과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역시 두 차례 심사를 거친 뒤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대구시는 3월 중 TK 신공항 민간공항 부문의 규모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특별법 내용의 용역 반영을 위해 '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지역 정치권, 특히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을 중심으로 '16일 이후 2월 내 추가 소위 개최'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양당 간사 간 협의만 이뤄진다면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소위 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크게 발발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 요소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 의원 입장에서도 장외에서 여론전을 벌일 게 아니라 소위 회의장에서 구체적인 법 내용을 두고 논쟁하는 게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 중재로 오는 1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영남권 5개 단체장 회동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날 단체장들은 TK와 가덕도 신공항 각각의 사업에 협조 의지를 내놓으면서 '2030년 동시 개항에 협력하자'는 등 의견을 내는 게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