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앙 권한 지방 이양 관련 입법 추진, 신속히 이행하라"

한 총리, 국무회의 주재… "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 의지 바로미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전주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는 6개 분야 57개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 우선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포항항 등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무인도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대거 넘어간다. 또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 총리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과 중앙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심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 과제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 달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이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각 부처에서는 변화된 정책 여건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들께서 사전에 예상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관련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강진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파견된 구호대가 희망과 기적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지만 현지는 여전히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피해 지역의 회복과 복구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