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이 16일 출범했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 4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가해자 사죄와 배상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해결안을 저지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제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해결하는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교부가 지난 12일 일본 강제동원 해법 토론회에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인 '병존적 채무인(중첩적 채무인수)' 방안은 가해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피해자 측에 배상하는 방식이 골자인데, 이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의원모임은 윤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 추진을 저지하고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가해자 사죄와 배상이라는 원칙 위에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피해자 측 시민단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협력도 한다.
모임 참여 의원은 ▷대표의원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병)과 ▷간사의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 김홍걸 의원(무소속/비례)을 포함해 ▷강득구 ▷강민정 ▷ 고민정 ▷김경협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박상혁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배진교 ▷서삼석 ▷송재호 ▷신영대 ▷심상정 ▷양경숙 ▷양기대 ▷양정숙 ▷어기구 ▷우원식 ▷유기홍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호중 ▷이개호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전해철 ▷조오섭 ▷조정식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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