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 사기는 악덕 범죄, 철저히 단속"

한동훈·원희룡·윤희근 상황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dl 17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했던 대책들을 망라한 내용이다.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전세 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도별 보증사고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1천726억원으로 전년 5천79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 등을 전세 사기 수법으로 꼽았다.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

국토부는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기존 대책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올해 1월 검찰이 전세 사기범 171명을 기소했으며, 향후에도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