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쌀값 유지 위해 양곡관리법 반대"

"정부가 얼마든지 격리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의무화해서 과잉생산의 길로 가느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값 유지를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쌀 과잉생산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쌀값 하락 우려로) 38개 농민단체가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냈고 쌀 전업농들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비롯해 이미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정 장관은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부딪힌 게 20년이 넘었다. 정부는 일관되게 다수확이 아닌 고품질로 가자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거스른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매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해 오히려 쌀값이 하락하고 재정 부담도 심화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대부분의 농업인이 처음에는 쌀값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다가 정부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니 이 법을 (다시) 검토해보자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5년간 평균 쌀 가격보다 10% 이상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라며 "농식품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연간 20만톤(t)이 과잉공급인데 이를 줄이려면 4만ha 정도의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며 "이 면적에 쌀 대신 다른 것을 심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기존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쉬운 쌀농사를 지으려 할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든지 격리하고 있는데 이를 왜 의무화해서 굳이 쌀 과잉생산의 길로 가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졸속처리 돼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냈으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