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금자 보험금 1억원 상향될까…신영대 의원, '예금자보호법' 대표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에서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째 그대로다. 그래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요 국가와 비교 시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하다. 미국은 25만달러, 한화로 약 3억2천만원 수준이다. 독일은 이보다 낮은 10만유로(한화 약 1억3천800만원)이다. 한국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지수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9천600만원)으로 국내 예금 보호한도와 비교해 2배에 가깝다.

이에 신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외국과 비교해 국내 예금자 보호액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경제 규모,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금자 보호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탄핵 추진...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주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절반은 위급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