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역대 최악, 기금 고갈 시점 당겨질까 걱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래 가장 저조한 수익률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천억 원으로 900조 원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 한 해 79조6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상황인 만큼 역대 최악 수익률에 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질까 우려가 크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최근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4.99%에 그쳐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 꼴찌권이다. 캐나다 연금(9.6%)의 절반에 불과하고, 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7.1%), 노르웨이 국부펀드(6.8%), 네덜란드 연금(5.6%)보다 낮은 수준이다. 채권 중심의 보수적 운용을 하는 일본 공적 연금(5.3%)보다도 낮다.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는 필수적이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험 계산에서 기금의 적자 전환이 2041년 시작돼 2055년이면 고갈되는 것으로 나왔다.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늦출 수 있다.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민연금 최고 의결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이 시급하다. 20명의 위원 중 노조·농어업인·소비자·자영업 단체 등의 추천 위원이 9명에 이르는 등 금융·투자 전문가가 아닌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수익률 1위 캐나다 연금은 정부·정치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투자 전문가들에게 연금을 맡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천명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과 함께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위 구성, 서울사무소 설치 등 수익률 제고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모든 의사결정은 수익률 극대화에 맞춰지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