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독과점 해소 위해…정부, 외국인 지분 보유제한 제도 손질 만지작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해외 투자 유치를 주요 검토사항으로 내놨다. 네 번째 이동통신사 탄생 등 통신시장 지각변동을 위해 그동안 불문율로 여겨진 외국인 지분 49% 보유제한 제도 손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2일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제4이통사의 진입 규제 완화하기 위한 주요 검토 사항 중 하나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통한 해외 투자 유치를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발족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중 통신정책 분과에 속해있다.

김 본부장 제안은 업계 입장에서는 파격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통신사에 대해서는 49% 방어선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외국 자본이 경영권을 확보해 도로나 수도처럼 공공성이 강한 통신서비스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또 김 본부장은 제4이통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시장 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알뜰폰(MVNO) 육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TF 총괄 반장인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해외 투자 유치가 주요 검토사항으로 언급된 데 대해 "아직 TF 초기 단계라서 오늘 발제안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렸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국내 통신시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새로운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한수근 연세대 교수는 "통신사 하나를 새로 시장에 진입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규제를 통한 경쟁 촉진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경쟁상황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자 수가 3개이냐 4개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경쟁압력"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사업자가 탄생하더라도 기존 통신시장의 암묵적 룰을 준수한다면 시장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원인은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제4이통사 진입 등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사인 세종텔레콤의 김형진 회장도 "암묵적 카르텔로 제4이통사 시장진입이 어렵다"며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시장에 들어올 때처럼 비대칭 규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TF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언을 취합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후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