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저 이전 천공 개입 의혹' 부승찬 전 대변인 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권력과 안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 등 문제삼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관련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군사기밀 유출'(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책 내용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담인 안보협의회의(SCM)와 관련한 내용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부 전 대변인이 책을 펴내면서 군사기밀을 포함시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다.

부 전 대변인의 저서는 지난해 3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직접 둘러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일 천공의 관저 후보지 방문 관련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부 전 대변인을 비롯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용산 한남동 공관(구 외교부 장관 공관, 현 대통령 관저), 천공. 연합뉴스, 정법시대 유튜브

한편 지난달 말 경찰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천공 명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옛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 인근 기지국에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록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천공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및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천공이 공관을 다녀간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나 국방부 영내 서울사무소 인근 기지국과 천공의 휴대전화가 신호를 주고받은 기록은 없었다.

다만 천공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공관을 방문했거나, 타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것만으로 관저 출입 여부를 결론 낼 수는 없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수사가 더 필요하다. 아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