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한국 정부의 주도적 결정"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거듭된 고민의 결과, 충분한 검토 거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택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여러 전문가와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대일(對日)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 총리가 직접 반박하고 정부 입장을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국민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법부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결론 하에 한일관계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채택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해법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랫동안 겪으신 아픔을 조속히 치유함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거듭된 고민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일본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 안보,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협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웃"이라며 일본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잊어서도 안 되지만 멈춰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가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가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번 조치의 본질에 입각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양국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해양수산부가 '후계·청년어업인 육성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한 총리는 "2029년까지 수도권에 600여개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수요가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전력수급 차질과 재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밀집 센터들의 동시 마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어업현장에 접목하고 수산업 창원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생활 인프라도 대폭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청년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수산업을 더욱 활기차고 매력이 넘치는 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