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尹 정부, '지역 공공병원 설립' 경제성 이유로 규모 축소 강요"

"공공병원 전체 5.5% 불과…필수의료 공백·지역 의료 격차 심화"
"65세 이상 인구 20% 초과 초고령사회 진입 코앞…보건의료 위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9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병원이 확충 및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은 감염병과 필수중증의료는 시장에 의존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했다"며 "이를 목도한 국민들은 대전, 부산, 경남, 진주, 광주, 울산, 인천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규모를 대폭 축소해 의료원 대내외에서 많은 비판과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며 "각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필수중증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작은 규모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광주와 울산의료원은 타당성 통과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비용과 편익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짓밟는 행위는 결국 국민을 짓밟고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및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병원은 전체의 5.5%에 불과하다. 민간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환경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의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이 1개 이상은 있어야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도 가능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