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어린이 비대면진료 35배 늘어…이종성 의원 "종료 시 의료공백 우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되면 자동 종료…이종성 "국회 입법 논의 신속히"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도입된 뒤 영유아·어린이 이용자 수가 약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 영유아·어린이 등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WHO(세계보건기구)가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 중이며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도 자동 종료된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 현재 비대면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 접근성 악화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에서 이용자 수는 2020년 79만 명에서 지난해 1천15만 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이 중 0~14세 사이 영유아·어린이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5만7천 명에서 196만 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 명) 3명 중 1명꼴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셈이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비대면진료가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도 있다. 공공보건의료법상 의료취약지 거주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기간 이용자 수가 5만4천 명에서 94만7천 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종성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자동 종료되면 의료공백 악화가 우려된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야당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돼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