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0일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정부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 데이터를 쉽게 모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 법안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민·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과 수혜기업 매출, 고용 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매출액·휴폐업일·간이세액 인원 등 최소한의 자료 수집만 가능해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혜기업의 사업 성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고용의 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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