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반일 외치며 이득 취하려는 세력 존재`

尹대통령 "반일 외치며 이득 취하려는 세력 존재"

국무회의서 대국민 설득
"한일 양국 제로섬 아닌 윈윈 관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관계와 관련,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는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한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관계와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 역대 최장인 23분을 할애해 작정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먼저 화해치유재단 해체,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지소미아 종료·보류 등 그동안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됐고, 한일 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됐다"면서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특히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의 한일 관계 방치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졌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과거사 문제 반성과 사과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 큰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