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국제적 차원 부패 대응' 강조

30일 서울서 아태지역회의 열려…"한국 민주주의 도와준 국제사회 보답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 주관 장관급 인도·태평양지역회의 환영사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부패"라며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날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 세션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증진과 반부패를 위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 간 1억 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며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처음 열렸다. 올해 2차 회의는 미국과 한국(인태), 잠비아(아프리카), 네덜란드(유럽), 코스타리카(중남미) 등 5개국이 지역별 대표로 함께 주최했다.